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30,000,100원에서 15,000,000원까지 감액시킨 성공 사례 2024-10-24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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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원고로부터 30,000,100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난 피고와 교제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원고측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 소송 피소에서는 최대한의 감액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동거를 하였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비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가정에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최대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상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측에게 15,000,100원이 감액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