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정으로 1억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2024-10-24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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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6억 원이라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6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사건을 최대한 원만한 조정으로 끝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희망하셨지만, 소송으로 판결을 받기보다는 가급적 조정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실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협상을 해야 하기에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의사가 있지만 조정에서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보여줌으로써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는 소송까지 넘어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최초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1억 원을 낮춘 5억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초 희망하고 계시던 대로 긴 소송으로 다투기보다는 조기에 이혼 문제를 매듭 지으면서도, 조정으로 충분히 희망하던 결과를 얻게 된 것이므로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