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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 의뢰인은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5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여 최대한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당 기간 교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는 일반적인 상간소송의 청구금액을 크게 상회하는데,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위자료가 큰 폭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방어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의뢰인에게 총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3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금액이 객관적인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