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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진행과정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동침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냉각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간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은 위자료를 1,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고에게 1,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4월 12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전액 상환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