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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은 원고 A씨가 의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인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배상으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1월까지로 한정하여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관계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이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18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전액 상환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의뢰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의 기간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줄이고,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