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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 소송 방어,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완전 기각시킨 사례
2024-08-12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본 건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액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원고측 배우자와의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대역에서 연인관계의 대화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성적 접촉행위를 했거나 이성적으로 교제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원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원고측 배우자에게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마저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 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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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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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1/3으로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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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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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끔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