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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 소송 방어, 위자료 금액 66% 감액시킨 사례
2024-08-12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본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측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피고와 원고측 배우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서 피고는 원고측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기에 이에 대해 사실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에서는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 간의 혼인 기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종합적인 정황 상의 여건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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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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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끔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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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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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2,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